2026~2027년 시행되는 ‘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’에 대한 총정리
📌 1.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요
☑️ 사업 목적
농어촌과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 및 지역 경제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국가 시범사업입니다.
지역 주민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해 소득 안정, 지역 소비 활성화, 공동체 회복 구조를 만들고 장기적 지역 활성화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추진됩니다.
☑️ 사업 기간
- 2026년 1월 ~ 2027년 12월 (2년간 시범 운영)
☑️ 핵심 구성
- 지급 방식: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형태
- 지급 금액: 월 150,000원 (1인 기준)
- 지급 대상: 해당 지역 주민등록 + 일정 거주 요건 충족 주민
- 목적: 지역경제 순환 촉진 및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
📌 2. 대상지역 (시범사업 선정 지역)
2025년 공모를 통해 아래 7개 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 또는 추진되고 있습니다.
| 지역(군) | 소재 도/광역 |
|---|---|
| 연천군 | 경기 |
| 정선군 | 강원 |
| 청양군 | 충남 |
| 순창군 | 전북 |
| 신안군 | 전남 |
| 영양군 | 경북 |
| 남해군 | 경남 |
※ 같은 사업명으로 향후 추가 지자체가 선정·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📌 3. 신청 대상 및 자격요건
✔️ 기본 자격
시범사업 대상군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주민이 신청 가능합니다.
거주 요건은 지역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신청일 기준 직전 30일 이상 거주해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.
✔️ 대상자
- 나이 · 소득 · 직업과 관계없이 주민등록과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
- 가족 단위로 신청할 경우 1인당 각각 지급되어 가족 전체 지원 효과가 커집니다.
✔️ 실거주 확인
- 신청 후 해당 지자체가 실거주 여부를 조사·확인하며, 이 조건을 충족해야 최종 지급 대상이 됩니다.
📌 4. 지급 내역 및 방식
✔️ 월 지급액
- 150,000원 / 1인
- 예: 4인 가족 → 월 600,000원 지급
✔️ 지급 수단
- 대부분 지역사랑상품권(카드형 또는 모바일형)
- 모바일 앱 또는 연계 체크카드로 지급되는 지역화폐 포함
✔️ 사용 제한
- 지역 상권 내 소비 유도 목적이기 때문에 지역 내 가맹점 위주 사용이 기본이나, 병원·약국·안경점·학원·영화관 등 일부 필수 업종은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.
📌 5. 신청 방법 (핵심 절차)
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공통된 전국 단일 플랫폼 신청이 아니라, 각 지자체별 공지·접수 체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아래 절차를 참고하세요.
Step 1. 대상지역 여부 확인
거주하는 지역이 2026~2027 시범사업 대상지인지 확인합니다.
(연천, 정선, 청양, 순창, 신안, 영양, 남해 등)
Step 2.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
- 읍·면 행정복지센터(읍사무소/면사무소) 방문 필수입니다 † 일반적으로 온라인 접수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
Step 3. 증빙서류 제출
-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
- 실거주 확인을 위한 서류
- 지역화폐 수령 수단 (모바일 앱 또는 체크카드)
Step 4. 심사 및 확정
지자체에서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자격 확인 → 대상자 심의 → 지급 대상자 최종 확정을 진행합니다.
Step 5. 지급 개시
지급 확정 후 다음 월부터 지역상품권 형태로 기본소득이 매월 충전 또는 지급됩니다.
📌 6. 신청 장소 정보 예시 (지자체별 안내)
아래는 몇몇 시범 지역의 실제 신청 안내 예시입니다.
※ 실제 방문 신청 시에는 각 지역의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📍 순창군
- 신청처: 읍·면 행정복지센터
- 신청대상: 직전 30일 이상 순창군 주민등록 + 실거주자
- 구비서류: 신청서, 신분증, 주민등록 등·초본, 지역상품권 모바일 확인자료 등
- 지급액: 월 15만 원 지역화폐
- 지급절차: 신청 → 실거주 확인 → 대상자 확정 → 월 지급
📍 옥천군
- 신청처: 주소지 읍·면 행정복지센터
- 신청기간: 2026년 1월~연중 (전입 후 일정 요건 후 신청 가능)
- 신청서류: 지급 신청서, 신분증 등
- 지급방법: ‘옥천사랑상품권’ 카드형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
📌 7. 주의사항 및 팁
⚠️ 실거주 확인 강화 가능성
일부 지역에서는 실거주 요건 강화, 위장 전입 방지 조치, 실제 거주 3개월 요건 검토 등의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.
📅 신청 기간
- 지역마다 신청 시작일과 상시 접수 또는 공지 기반 접수가 다르므로 거주지 군청·읍·면 공지 확인이 중요합니다.
🪪 대리 신청
- 본인 방문이 어려울 때는 위임장 +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 서류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.
📍 지급 후 사용
- 지급된 상품권·지역화폐는 유효기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사용해야 합니다.
📌 8. 향후 전망
- 시범사업 결과를 모니터링한 후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 확산 정책 검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.
- 일부 지자체는 자체 재원·에너지 수익 등으로 기본소득 모델 확장 실험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.
남해군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알려드릴게요~!!
📌 1.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요
👍 사업 선정
- 남해군이 2026~2027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“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”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.
- 이 사업은 인구감소·고령화로 어려운 농어촌 지역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실험입니다.
- 남해군 전체 주민에게 **월 150,000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(카드형)**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.
💰 사업 규모 및 예산
- 총사업비: 약 1,369억 원 규모
- 예산 구성: 국비(40%) + 도비(18%) + 군비(42%) 분담 방식으로 편성되었습니다.
📆 시범사업 기간
- 2026년 ~ 2027년 (2년) 동안 시행
- 농림축산식품부 기준으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전 군민에게 정기 지급됩니다.
🎯 정책 목적
- 주민 생활 안정 지원
- 지역 내 소비·유통 활성화
- 공동체 유지 및 인구 유입·정착 촉진
📌 2. 신청 자격 및 대상자
🧑🤝🧑 기본 자격 요건
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:
- 주소지: 신청일 기준 직전 30일 이상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
- 단 2025년 10월 20일 이후 전입 주민은 전입 후 30일 이상 실제 거주 증빙을 제출해야 신청 가능합니다.
- 실거주: 주민등록 뿐 아니라 실제로 남해군 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
- 군 복무자, 타 지역 대학생·시설 입소자 등 실제 거주가 불분명한 경우는 제외됩니다.
- 소득·연령 제한 없음: 소득·재산 조건과 관계없이 주민등록과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.
👶 특수 대상
- 미성년자: 법정대리인(보호자)이 대신 신청 가능
- 외국인 거주자: 외국인등록증 및 관련 거주 증빙 필요
- 재외국민/군인: 거주 증빙에 따라 예외 적용 가능
📌 3. 지급 내용
💸 기본 소득 액수
- 월 150,000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(카드형 상품권)
- 2년간 총 지급액은 월 단위로 계산 시 약 1,800,000원/인 수준
🪙 지급 방식
- 대부분 ‘착(chak)’ 카드와 같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충전 지급
- 스마트폰이 어려운 주민이나 미성년자는 선불카드 형태로도 제공 가능
⏱ 사용기간
- 지급된 상품권은 **지급일로부터 일정 기한(예: 90일 이내)**에 사용해야 하며, 유효 기간이 지나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.
📌 4. 신청 방법(남해군)
📝 접수 기간
- 2025년 12월 30일 ~ 2026년 1월 30일 동안 최초 신청 접수가 진행되었습니다.
※ 이후에도 전입 신규 신청은 전입 30일 이후 접수 및 확인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습니다.
📍 신청 장소
- **주소지 관할의 읍·면 행정복지센터(총무팀)**에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. 사용자 온라인 신청은 제공되지 않습니다.
- 읍·면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실거주 확인과 서류 확인을 진행합니다.
📑 필수 구비 서류
-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청소년증 등)
- 주민등록등본 / 가족관계증명서 (필요시)
- 실거주 증빙 서류(신규 전입자)
- 매매·임대차계약서
- 공과금 영수증
- 거주 사진 등 실제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- 대리 신청 시
- 법정대리인 신분증, 관계 증명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
📋 신청 절차 요약
- 읍·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
- 신분 및 거주 요건 확인
- 실거주 및 서류 심사
- 지급 대상자 확정 통보
- 다음 달 말 지급(지급 조건 충족 시)
📞 문의처 (예시)
- 남해군청 기본사회팀 전화: 055-860-3119 (업무 관련 문의)
- 신청 장소: 거주지 읍·면 행정복지센터
📌 5. 남해군 특이 사항/주의점
⛔ 실거주 조건 강조
- 주민등록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남해군 내에 거주해야 하므로 증빙이 중요합니다.
⏳ 신규 전입자 처리
- 2025년 10월 20일 이후 전입자 등은 실제 주거 기간을 최소 30일 이상 증빙해야 신청 가능합니다.
📍 지급 시기 고려
- 1월말 전 접수 시, 지급은 2월말~3월 말경 소급 가능 여부와 실제 지급 날짜는 남해군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.
🏙 사용 제한
- 남해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제한이 있으며, 일부 업종은 예외적으로 군 전체 사용 가능으로 안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
📌 6. 남해군 시범사업 핵심 요약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대상 지역 | 경남 남해군 (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정) |
| 지급액 | 월 150,000원 (지역사랑상품권) |
| 지급 기간 | 2026~2027년 (2년) |
| 신청 요건 | 남해군 주소 + 실거주 30일 이상 |
| 신청 장소 | 읍·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|
| 필요 서류 | 신분증, 거주 증빙, 대리인 서류(필요시) |
| 지급 수단 |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, 선불카드(예외) |
